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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사용자와 저작권사 및 개발자의 상호 윈-윈을 통하여 소프트웨어 저작권 문화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본 협회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소규모 영세업체 또는 중소기업 등으로 하여금 안전하게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컨설팅)을 할 뿐만 아니라 저작권사 들로부터의 과도한 법적 문제제기에 대하여 적법하게 사용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사용자들에게 정품 사용의 당위성을 홍보하고 점진적으로 정품보급을 향상시켜 사용자 및 개발자의 이해관계를 최대한 부합하여 선진 IT강국으로 재도약 시킴을 목적으로 설립하였습니다.
최근 저작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 즈음하여 세계 경제의 주요 패러다임 역시 지식기반 사회로의 급속한 이동이 현실화되고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기반한 다양하고 우수한 컨텐츠가 국가 경쟁력을 좌지우지하는 허브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소프트웨어가 여러 산업분야에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개발된 프로그램 뿐 만 아니라 외국에서 개발된 프로그램 역시 현행 저작권법상 보호의 객체임에 틀림없으며, 우리 모두가 적법한 라이선스를 획득하여 사용하여야 함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 하겠으나, 제반요인(홍보 및 인식부족, 가격부담, 관리소홀 등)으로 말미암아 현실은 조금 다른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사용자와 저작권사 간에는 정품과 불법 사용에 대한 이슈로 법률 분쟁이 발생하는 빈도가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분쟁은 사용자만이 아니라 권리자에게도 적지 않은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사용자 측면에서는 경제적 부담 이외에도 업무 처리의 신속성과 창의성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세한 중소기업체 들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들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영세 업체 내지 중소기업체에 대한 라이선스정책 또는 가격정책의 다양화, 입그레이드 가격의 하향 평준화, 유통망의 간소화는 국가 내지 지방 자치단체 또는 중소기업청 등의 각종 지원 등을 통하여 그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는 노력이 필요 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협회의 출범 통기는 소프트웨어 사용자와 개발자 내지 저작권사의 상호 원-원을 통하여 소프트웨어 저작권 문화 산업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협회는 선진 일류 IT 강국 실현과 소프트웨어 사용자의 권익 보호 및 제반 제도개선 등에 관련된 의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사용지와 저작권사간 상호 분쟁 조정을 통해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 누구나가 우리 협회의 활동에 가입하거나 참여할 수 있도록 이 홈페이지를 마련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용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협회장 한연수(국가기술표준원, SW자산관리 책임연구원)
주식회사 하이클라우더 / HI-CLOUDER, IN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