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회의 SW저작권문화를 통해 배운다 

 관련단체들 소비자인 SW이용자와의 상생을 통한 동반성장 추구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이 지식기반의 사회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하고 우수한 콘텐츠가 국가 경쟁력을 좌지우지하는 허브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수많은 소프트웨어가 여러 산업 분야에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은 물론 외국산 프로그램 역시 현행 저작권법상 보호의 객체로 모두가 적법한 라이선스를 획득해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홍보부족이나 인식 부족 혹은 가격부담 등으로 실천되지 못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이런 현길로 인래 사용자와 저작권사 간에 정품과 불법사용에대한 이슈로 법률분쟁이 발생하는 빈도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 KOSUPA 한연수 사무총장은 2013년 2월 5일 (재)일본정보경제산업추진협회(이하“JIPDEC”이라 함) 주최로 도쿄에서 실시된 IT자산관리(ITAM)설명회를 다녀와서는 일본사회의 SW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긍정적 측면으로의 정품화 방법 등에 대하여 많은정보를 얻고 돌아왔다고 밝혔다.

일본, 소프트웨어자산관리 설명회를 다녀와서
사단법인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사용자보호협회(이하 KOSUPA)는 2010년 5월 설립된 이후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청 및 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관내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SW저작권 및 SW자산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으로 문제가 된 중소기업체들에게는 협회소속 변호사를 통해 법률서비스를 지원하여 작게나마 기업체등에 힘이 되고자 했다. KOSUPA 한연수 사무총장은 2013년 2월5일 (재)일본정보경제산업추진협회(이하 JIPDEC) 주최로 도쿄에서 실시된 IT자산관리(ITAM)설명회를 다녀와서는 일본사회의 SW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긍정적 측면으로의 정품화 방법 등에 대하여 많은 정보를 얻고 돌아왔다고 밝혔다. 한 총장은 2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일본에서 체류하면서 각계 각층의 전문가를 만나 일본이 SW정품보급률에 있어서 세계 3위에 랭크된 요인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첫날 본 행사의 후원자인 (사)소프트웨어자산관리평가인정협회(이하 SAMAC)의 시노다 이사장 및 타무라 부이사장을 만나 SAMAC의 사업목적과 역할에 대하여 장시간 설명을 들었으며, 일본 내 기업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의 SW자산 관리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성숙도평가를 통한 안전망 구축을 비롯하여 다양한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들을수 있었다.
또한 오후 늦게 (사)컴퓨터 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이하 ACCS) 후미노리 사업총괄팀장을 만나 일본사회에서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기업체 등 조직에 대한 단속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일본사회에서는 기업체가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했다고 형사적으로 휘말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어디까지나 민사적 영역에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라는 것이다. 다음날 본격적인 설명회에 즈음하여 JIPDEC의 타카토리 부센터장을 만나 JIPDEC의 역할과 앞으로의 계획을 들었는바, 그는 모든 저작권이라는 것은 소비자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으므로 양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부분으로의 접근을 강조하였다.
 

▲ 본격적인 설명회에 즈음하여 JIPDEC의 타카토리 부센터장을 만나 JIPDEC의 역할과 앞으로의 계획을 들었는 바, 그는 모든 저작권이라는 것은 소비자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으므로 양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부분으로의 접근을 강조하였다.

일본사회의 SW저작권인식과 낮은 불법사용률
일본에서 SW자산관리솔루션 공급업체로 유명한 Qualitysoft社의 이이지마 상무에 의하면 일본사회에서도 약15년 전에는 SW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엉망이었으며 준법정신도 매우 낮았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이 지금처럼 세계 3위의 SW 정품보급률 국가로 우뚝선 데는 국가차원에서의 지속적인 홍보와 관련단체에서의 Positive한 방식으로의 저작권보호활동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또한 ACCS의 후미노리 팀장도 일본사회가 지금의 위치에 서게 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저작권보호와 관련된 홍보물 등 전단지를 기업체 및 공공단체, 그리고 학교기관 등에 발송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ACCS에서는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조정 및 중재자 입장에서 어떠한 수수료도 받지 않고 양자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이다. 또한 ACCS는 기업 내에서의 불법소프트웨어사용에 대한 형사적 접근보다는 유통, 판매, 업로더 등 유포자에 대한 모니터링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JIPDEC 주최 설명회에는 일본내각 정보 시큐리티센터에서 ‘정부기관의 정보보안대책에 대해’ 그리고 SAM(Software Asset Managmt)의 민간기업과 지자체의 사례에 대해 SAMAC에서, 끝으로 소프트웨어라이선스 관리시스템 사내 실천사례에 대해 리코IT솔루션즈 주식회사에서 발표하였다.
또한 JIPDEC 타카토리 부센터장은 한 총장에게 KOSUPA의 회원 및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가까운 시일내에 한국에서도 이와 같은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KOSUPA는 이번 일본 도쿄에서 있었던 JIPDEC 주최 “IT자산관리설명회”와SAMAC 및 ACCS 등 관련단체와의 정보,자료 등 교환을 통해 아시아에서SW저작권보호활동 및 효율적인 자산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상호 동반성장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궁극적으로 단체간의 MOU를 통해 공동번영에이바지하기로 했다.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및 KOSUPA의 향후 계획
우리나라의 2011년도 불법소프트웨어 사용비율은 BSA(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에 의하면 약 41%에 달하고 있다.(일본의 SW불법률 : 21%) 지난 13~4년 전에 비하면 많이 낮아진 수치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비슷한 기간 동안 한국과 일본 사회에서의 SW불법사용률의 추이가 거의 두 배정도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은 정품홍보에 대한 접근방법이 형사적인 부분(고소 및 단속)만으로 편향적 이지 않았나 돌아 볼 일이다. 단속이라는 Negative한 정품 보급 방법으로는 한계가 존재 한다고 보았을 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조금은 기다리는 마케팅과 설득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의 홍보 및 법과 제도의 정비와 더불어 KOSUPA와 같은 사용자를 기반에 두면서 저작권보호를 강조하고 있는 중재자의 역할이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 할 것 이다.

KOSUPA는 이번 일본 도쿄에서 있었던 JIPDEC 주최 ‘IT자산관리설명회’와 SAMAC 및 ACCS 등 관련단체와의 정보, 자료 등 교환을 통해 아시아에서 SW저작권 보호활동 및 효율적인 자산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상호 동반성장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궁극적으로 단체간의 MOU를 통해 공동번영에 이바지하기로 했다. KOSUPA는 앞으로도 예전과 같이, 소프트웨어저작권 및 자산관리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며, 기업체에 대한 소프트웨어 성숙도평가사업(내지 SW적합성 인증사업)을 통하여 기업체등으로 하여금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과 상생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관련 정부부처와도 긴밀하게 정보를 교환하여 IT 강국으로 재도약함에 있어 일익을 담당하는 NPO(Non-Profit Organization)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협회가 2011년 개발한 SW자산관리솔루션인 KOSAM의 업데이트와 GS인증획득을 통하여 회원사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시사매거진 송재호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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