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최초 SW사용자 권익보호나선 장익준 사무국장 영세업체 불법 빌미로 개발사 과도한 요구 시정되야 소프트웨어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비영리법인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사용자보호협회가 최근 출범했다. 정품 사용 캠페인 못지않게, 불법 사용자들이 개발사의 과도한 요구에 의해 겪게 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협회 창립은 장익준(37) 사무국장이 주도했다. 23일 만난 그는 웹디자인 등 분야에서 13년간 종사하며 비슷한 분야 종사자들과 얘기를 나누다 이른바 불법 사용자들의 고충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개발사가 영세업체에게 <사용하는 프로그램 중 정품이 없다면 구매를 요청한다. 추후 법적인 문제가 생길 경우 조치를 받게 되니 유념해 달라>는 식의 공문을 보내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전전긍긍하게 된다.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더라도, 사용도 하지 않는 PC에 대해서도 설치 비용을 요구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은 잘못됐지만, 그 사실을 빌미로 업체들이 과도하고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라고 밀어붙이는 것 역시 옳지 않다"고 말했다.

장 사무국장은 "주로 10명 내외의 영세 업체가 대부분이라 그런 요구를 한꺼번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개발사와 사용자간 마찰 혹은 분쟁을 조정해주고, 나아가 정품 사용을 확대해 우리나라가 IT강국으로 재도약하는 데 일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협회는 분쟁 조정 과정에 법률 자문 등을 맡아 해줄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판단, 최근 법무법인 <산지>의 기형일(42) 변호사를 영입해 협회 회장으로 추대했다. 협회는 소프트웨어 사용자 문제에 관심이 많은 자문 변호사들의 추가 영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4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1개 회원국 중 22위. 협회는 이 문제도 근본적으로 소프트웨어 가격을 낮춰 정품 보급을 확대하는 게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제시했다. 협회에 따르면 일본에서 미화 1,785달러인 한 업체 소프트웨어의 경우 한국에서 2,335달러에 판매되는 등 OECD 가입국 평균가격에 비해 한국 시장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다.

장 사무국장은 "가격을 낮추면 그만큼 사용자들도 부담이 줄고 결과적으로 정품이 보다 많이 보급되고, 서서히 불법복제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정품 사용 캠페인을 펼치면서, 개발사와도 적정한 가격 책정을 위한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협회 가입 또는 상담 문의 (02)797-0028, www.kosupa.or.kr

<저작권자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입력시간 : 2010/06/23 22:17:18  수정시간 : 2010/07/07 14:5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