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SW 저작권 핵심 쟁점 논의 세미나

- 일 시 : 2017. 11. 30(목), 15:00~18:00

- 장 소 : 위원회 서울사무소 16층 중강의실

* https://www.copyright.or.kr/committee-introduction/location/index.do

- 주 제

① 오픈소스라이선스 위반 점검

② SW 보호 법률 체계 점검

③ SW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재검토

④ SW 저작권 손해배상액 산정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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