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SW 핵심 쟁점 논의 세미나(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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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11-29 11:47 조회13,68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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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SW 저작권 핵심 쟁점 논의 세미나
- 일 시 : 2017. 11. 30(목), 15:00~18:00
- 장 소 : 위원회 서울사무소 16층 중강의실
* https://www.copyright.or.kr/committee-introduction/location/index.do
- 주 제
① 오픈소스라이선스 위반 점검
② SW 보호 법률 체계 점검
③ SW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재검토
④ SW 저작권 손해배상액 산정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