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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사용권 범위 위반 대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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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01 10:49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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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용 무료폰트(personal use only)를 기업이 상업적(Commercial Paid)으로 사용

  • 사례: 개인 블로그에서 무료로 배포/게시된 폰트를 다운로드 받아, 기업이 광고나 상품 패키지 디자인 등에 사용

  • 문제점: 라이선스에는 ‘개인용 무료’라고 명시되어 있었으나, 기업(사업자등록)이 이를 무시하고 사용함

  • 결과: 폰트 제작사로부터 소송 및 합의금 요구를 받는 사례 다수

 

2. 인쇄물, 웹디자인 등 용도로 제한된 폰트를 영상자막 등에 사용

  • 사례: 인쇄,광고, 웹디자인 등 소위 1차 라이선스 범위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영화 또는 유튜브 등 영리목적 동영상에 자막으로 사용

  • 문제점: 폰트 사용 범위(웹 전용 vs. 인쇄물 등)를 명확히 인지하지 않고 이용

  • 결과: 계약 위반으로 법적 책임 발생(민사 최장 10년)

 

3. 폰트 파일을 재배포하거나 편집하여 배포

  • 사례: 폰트를 사용하기 쉽게 수정하여 타인에게 공유하거나 웹에 업로드

  • 문제점: 대부분의 폰트 라이선스는 재배포 및 수정 후 공유를 금지함

  • 결과: 저작권 침해로 민형사상 책임 발생 가능(형사 최장 7년, 민사 최장 10년)

 

4. 폰트를 패키지 형태로 구입 후, 제3자에게 대여

  • 사례: 디자인 업체가 구매한 폰트를 제3자인 클라이언트에게 대여

  • 문제점: 저작권법상 원본 파일을 대여하는 것은 불법

  • 결과: 폰트 제작사로부터 법적 조치 받는 사례 존재

 

5. 폰트 구매 후, 사용 인원 수 또는 PC 수를 초과하여 설치

  • 사례: 1PC용 라이선스를 구매했으나, 회사 내 여러 컴퓨터에 설치

  • 문제점: 라이선스는 사용 범위(사용자 수, 설치 수 등)를 명시하고 있음

  • 결과: 과도한 사용으로 민형사상 책임 또는 추가 구매 내지 합의금 요구


<예방 및 체크포인트>
1. 사용 전 라이선스 범위 반드시 확인
2. "개인용 무료"는 상업적 사용 불가
3. 기업이나 프리랜서 디자이너는 상업적 사용 가능 여부 확인 필수
4. 사용 후에는 제3자에게 절대 파일 전달 or 공유 금지
5. 의심될 경우, 제작사에 직접 문의 또는 사용 계약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