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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SW 핵심 쟁점 논의 세미나(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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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11-29 11:47 조회13,7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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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SW 저작권 핵심 쟁점 논의 세미나

- 일 시 : 2017. 11. 30(목), 15:00~18:00

- 장 소 : 위원회 서울사무소 16층 중강의실

 

* https://www.copyright.or.kr/committee-introduction/location/index.do

 

- 주 제

 

① 오픈소스라이선스 위반 점검

② SW 보호 법률 체계 점검

③ SW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재검토

④ SW 저작권 손해배상액 산정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