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열린 'SW중심사회 실현 전략보고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는 'SW중심사회 실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고, 교육부는 '초·중등 SW교육 활성화방안',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조업의 SW융합 및 활용전략', 문화체육관광부는 'SW저작권 보호·이용기반 확산방안'을 발표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SW 전략 발표에 앞서 지난 22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올해를 SW중심사회 실현의 원년으로 생각하고, 현 정부가 임기 끝까지 집중 관리해 나갈 창조경제의 핵심과제로서 이번 대책을 추진하고 향후 적극적인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계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SW 교육 대폭 확대…전문인력 양성 초점

교육부와 미래부는 학교에서 SW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육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초·중학교에서 SW를 필수로 이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고등학교에서 정보 과목을 심화선택에서 일반선택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전국 4개 권역의 대학교 부설로 정보보호 영재교육원을 설치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정규 교육과정 개편에 앞서 창의캠프 등 SW체험기회를 확대하고, 올 하반기에 72개 초중등학교를 SW교육시범학교로 지정하고, 내년에는 미래부·교육부가 공동으로 전국에 130개교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한 모든 대학에 실전적 소프트웨어 교육이 대폭 확대된다. 미래부는 SW의 품질이 개발자에게 달려 있으므로, 고급 SW인력의 주된 공급처인 대학의 실전적 SW전공교육을 강화한다. 이를위해 정부의 SW전공 대학(원) 지원사업을 개편해 실전형 SW교육과정을 준비·운영하는 대학(원)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SW 고부가가치화 등 성장동력 창출 지원

정부는 SW기반의 새로운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지원한다.

미래부는 우리의 다양한 강점을 SW와 결합해 새로운 시장의 창출을 촉진할 계획이다. 특히, 아이디어와 SW가 결합된 창의 도전형, 제조업과 SW가 융합된 SW융합형, ICT기반과 SW가 합쳐진 플랫폼기반형 사업으로 구분해 추진한다.

창의도전형은 우리 국민이 가진 아이디어 창출능력과 SW를 결합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타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창업 구상시부터 세계시장을 염두에 둔 국내 예비창업자(Born Global) 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기존의 SW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재구성해 국내 창업기업(Start-up)들과 실리콘밸리 등 세계 SW시장과의 연결을 확대한다.

SW융합형은 분야별 전문 지식·기술과 SW를 결합해 새롭고 혁신적인 제품·시장을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으로 미래부는 SW R&D 예산을 안전한 순차증가식 연구보다 세계 최초·최고에 과감히 도전하는 기업과 연구소들에게 우선적으로 배분할 계획이다.

플랫폼기반형은 세계최고의 우리 ICT 기반환경을 활용해 우리 SW기업들이 새로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4대 유망 SW분야(ICBM)의 기반이 되는 개방형 플랫폼에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 대기업의 후속투자를 유도하고, 중소기업들에게 다양한 응용SW와 서비스 시장을 열어주겠다는 전략이다.

SW 불법복제 선진국 수준으로

이와 함께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SW불법복제율을 현재 38%에서 선진국 수준(20%대)으로 낮출 계획이다.

문체부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SW 관리자 교육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정착시켜 2017년까지 공공기관 불법복제율 0%를 달성하는 등 SW불법복제 근절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더불어 권리자와 서비스제공자 간 'SW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강화하여 사회 전 영역에 SW 저작권 존중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외 SW저작권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저작권 직권조정제도를 도입하고, SW 임치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안전한 SW 이용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정책들의 추진 상황을 정보통신전략위원회 등을 통해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정책의 집행령을 높이고, SW산업 진흥법을 SW 진흥법으로 확대 개편해 체계적으로 SW중심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패키지SW·시스템통합(SI) 등에 국한된 기존의 SW 통계 생산·활용체계를 SW중심사회에 맞게 개편한다는 전략이다.[데일리안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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