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사용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저작권사로부터 과도하거나 부당한 법률적, 사실적 문제 제기를 받은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것을 주요 사업 목적으로 삼고 있는 비영리법인, (사)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사용자보호협회가 지난 5월 공식 출범했다.

소프트웨어 사용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저작권사로부터 과도하거나 부당한 법률적, 사실적 문제 제기를 받은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것을 주요 사업 목적으로 삼고 있는 비영리법인, (사)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사용자보호협회가 지난 5월 공식 출범했다.

에디터 │ 이지영(jylee@jungle.co.kr)

각종 디자인, 설계, 영상, 그래픽 등 여러 산업 분야에 있어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은 물론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에 대한 중요성 또한 이슈가 되고 있는 요즘, 수많은 관련 영세 업체 및 중소기업 등의 사용자들에게 (사)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사용자보호협회의 출범은 꽤 반가운 소식일 것이다. 협회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기업으로 하여금 안전하게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저작권사들로부터 과도하거나 부당한 법적 문제 제기를 겪고 있는 경우에 적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 초대 회장으로 법무법인 산지의 기형일 변호사를 추대한 협회는 약 6~8 곳의 로펌 등 소속 변호사를 위촉하여 법률 자문단을 구성하는 등 실질적으로 약자라 할 수 있는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역할을 도맡을 계획이라고 한다. 장익준 사무국장을 통해 협회의 업무와 역할에 대한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Jungle : 먼저, 협회에 대한 간략한 소개 및 출범 목적과 그 배경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우리 협회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소규모 영세 업체 또는 중소기업 등으로 하여금 안전하게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 교육 및 컨설팅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작권사들로부터의 과도한 법적 문제 제기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용자들에게 정품의 당위성을 알리고, 점진적으로 정품 보급을 향상시켜 사용자 및 개발자의 이해 관계를 최대한 부합하여 궁극적으로는 소프트웨어 문화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선진 IT 강국으로 재도약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저작권사와 업체 간의 조정자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Jungle : ‘저작권’이 아닌 ‘저작권 사용자’ 보호협회로 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근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업체들의 피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올바른 정품 사용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대다수의 중소 기업 및 영세 업체들은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적지 않은 소프트웨어 가격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을 단속하는 주체가 저작권사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고가의 프로그램을 쓸만한 업체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이른바 ‘타겟 단속’을 하다 보니, 피해 사례 또한 심심찮게 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적발되었을 때, 소프트웨어 정품의 구입 수량과 비용을 과다하게 산정하거나 합의금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경고를 주어 자발적인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을 유도할 수도 있는데,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단속이 진행될 때도 있습니다. 협회는 이러한 상황에 처한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이들의 권익을 대변하고자 합니다.

Jungle : 협회의 업무는 크게 어떻게 나뉘며 각 분야별로 어떠한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표적인 업무가 바로 앞서 설명한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분쟁 조정입니다. 각 저작권사로부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과도한 문제 제기를 받은 경우, 협회 위촉 변호사를 통해 부당한 요구 및 강매 등으로부터 적법하게 회원사를 보호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한 개의 컴퓨터에 낮은 버전과 높은 버전으로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불법적으로 설치해 사용하다가 적발이 된 업체라면, 저작권사 측에서는 버전에 관계없이 프로그램의 개수로 따져 정품을 모두 구입하라고 주장하거나 이에 대한 합의금도 정품 가격의 80%까지 높게 제시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협회는 업체가 위치한 해당 지역의 위촉 변호사와 함께 소송 전까지 법률적인 자문을 하며 저작권사와 업체 간의 조정을 유도하는 역할을 맡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저작권 관련 무료 자문 및 컨설팅을 통해 저작권자뿐 아니라 사용자의 법적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정품 소프트웨어의 저가 구매 알선, 대학 연예 취업 알선 프로그램, 세미나 교육 및 저작권법 이외의 생활 법률 상담 등의 다양한 업무도 함께 진행 또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Jungle : 최근 협회에서 저작권 관련 분쟁의 해결에 도움을 주었던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현재 약 200여 개인 협회의 회원사 중 하나로 경기도에 위치한 T사의 경우, MS외 10개 사의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약 3억 원 가량의 정품 구입 비용에 더해 80% 정도의 합의금까지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업체 측에서 잘못을 시인하고 시정하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저작권사 측에서 과도한 요구를 계속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협회는 사전에 저작권사가 정품을 사용하도록 권고한다든지, 경고장을 보내는 등의 절차를 생략했음을 지적하고 불법 사용을 적발하는 증거 수집 과정 또한 적절치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해 문제 제기했습니다. 만약 합의에 실패하게 되면 형사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협회에 소속된 변호사 등을 알선하고 저렴한 수임료로 절차를 돕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 과도한 합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영세한 업체의 운영에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사 또한 이러한 단속과 피해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판매에도 영향을 끼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권리자, 양측 모두의 노력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Jungle :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해 디자이너 및 업계 관계자들이 특히 알고 있으면 좋은 정보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무엇보다 디자이너와 업계 관계자들의 인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디자이너가 자신의 결과물에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듯, 다른 모든 창작물의 저작권자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테니까요. 역지사지로 생각하고 이해한다면, 불법 소프트웨어나 저작물을 쉽게 쓸 수 없을 겁니다. 더불어 디자인 업계 역시 소프트웨어 담당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소프트웨어 관리 대장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면 원활한 소프트웨어의 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라 봅니다. 각 업체에서 직원들이 사용하는 불법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겠지요.

Jungle : 앞으로 협회의 계획, 비전 등에 대해 한 말씀 부탁 드립니다.
협회는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를 개선하며,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정책 연구를 꾸준히 하여 회원사의 이익을 극대화 시키려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시장의 특수성에 따라 어떤 소프트웨어가 필요 이상으로 기능이 많고 가격이 높은 까닭에 정품 사용이 원활하지 않다면, 이러한 사용자의 의견을 취합해 저작권사에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편일률적인 제품 대신에 필요한 기능만을 갖추고 가격을 낮추는 등 보다 다양화되고 완화된 소프트웨어라면 정품 보급률 또한 올라가겠지요. 최대한 고객 중심적인 라이선스 정책이 각 저작권사마다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것 또한 우리 협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만약 직접적으로 제시하기 곤란한 이슈들이 있다면 그 또한 협회가 대신 저작권사나 관계 기관에 정기적으로 전달 및 관철시키고 제도 개선 또는 법제화 할 수 있도록 힘쓸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재 ‘로고세상’이라는 웹 커뮤니티를 통해 저작권과 관련된 각종 법률 문제를 상담 및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소프트웨어의 기술적인 부분이나 기능 및 저작권과 관련된 교육이나 세미나도 진행하려고 구상 중입니다. 무엇보다도 불법적인 소프트웨어 사용의 단속으로만 흐르고 있어 사용자에게 불리한 현재의 상황을 보다 긍정적인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사용자의 인식 변화와 소프트웨어 가격의 하향 조정 등을 통해 정품 보급을 확산하고 소프트웨어 사용자들에게 보다 좋은 환경을 구축하여, 궁극적으로는 국가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홈페이지 www.kosupa.or.kr
문의 02 797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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