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없이 부당하거나 과도한 법률적 문제 제기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부터 불법소프트웨어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루어진 이후로 지금까지 매년 수천 건씩 중소기업체를 단속해 왔다. 그러한 단속활동을 통해 2000년 당시 56%였던 불법복제율이 2011년 40%로 낮아지는 결과를 얻었다. 이를 통해 정품보급과 국가이미지를 제고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긴 했지만 경기침체 및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체들에게는 단속으로 인한 합의금 및 정품 구입에 따른 부담을 준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소프트웨어 불법사용자에 대한 저작권사측의 고소 위주로 이루어지는 원칙론적 접근으로는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게 협회 측의 입장이다. 또한 다양한 라이선스 프로그램과 가격정책, 중재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고소 및 단속이 아닌 긍정적 부분으로의 저작권보호정책을 통한 상호번영에 이바지 하고자 2009년 뜻을 같이 하는 변호사 및 사용자들이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사용자보호협회(이하 협회)를 설립했다.

상호 이익균형을 통한 더 큰 부가가치 창출

협회의 주요 목적은 저작권사와 사용자 간 분쟁을 원만히 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고소 등의 적합성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지역 내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자산관리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다. 또한 오픈소프트웨어 연구 및 홍보(리눅스, 오픈오피스 등), 해외 선진국들의 저작권 정책을 연구하여 유용한 사례를 발굴, 국내에 도입하는 것도 협회의 주요 사업들이다. 
일련의 소프트웨어 정품보급과정과 문제점 및 개선점들을 고민하다가 협회를 설립했다는 기형일 회장(법무법인 산지 변호사)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저작권을 존중한다”는 협회의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저작권사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통해 근거 없이 부당하거나 과도한 법률적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하겠다는 게 협회 입장이다.

“협회는 사용자 및 저작권사의 상호 번영과 신뢰 구축을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기 회장. 그는 이러한 상호 이익균형을 통해 보다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 협회가 보호하는 대상은 기본적으로 사용자다. 여기서 사용자는 일반 기업체 및 개인뿐 아니라 공공·교육기관도 포함된다”고 설명한 기 회장은 협회가 개발해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자산관리(Software Asset Management) 툴을 통해 자체적으로 담당자 1∼2명이 사내 컴퓨터 내에 설치된 소프트웨어 항목들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라이선스관리에 따른 업무 효율성은 증대된다고 덧붙였다. 반면에 법 위반의 리스크는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일본과 영국도 1980∼90년대 불법소프트웨어 사용비율이 높았으나, 미국의 통상 압력에 따른 정품화 의지와 더불어 소프트웨어자산관리 프로그램을 각 기업체들이 도입, 높은 정품보급률을 보이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이러한 자산관리 프로그램이 다소 고가이며 고사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체 입장에서는 선뜻 투자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이에 우리 협회는 회원사에 한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2011년 6월경 이를 개발해 보급함으로써 사용자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정품 확보 기업에 대한 보상과 획기적 서비스 방안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은 저작권사와 사용자 사이에서 큰 견해 차이를 보인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바로 가격이다. 가격과 서비스 불만을 무시하고 무조건 정품구매를 요구하지만 이 역시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가격적인 부분은 정말 민감한 문제다. 가격이 높은 것도 문제이지만 낮다고 해서 반드시 정품을 구입하리란 보장도 없다. 더더욱 저작권사 입장에서 가격인하는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누구도 먼저 선뜻 결정하기 힘든 부분이다”라고 밝힌 기 회장은 “다만 소프트웨어자산관리 툴을 통해 정기적으로 라이선스 관리를 하고 있고 정품도 확보하고 있다고 확인되는 업체들에 한해서는 고소권 포기와 추가 수량 내지는 기존 제품에 대한 업그레이드 제품 구입 시 금액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것이야말로 정품을 확보한 기업에 대한 보상이면서도 획기적인 서비스라는 게 그의 의견이다.
또한 기 회장은 머잖아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에 접어들게 될 것이기 때문에 다양하고 저렴한 종류의 콘텐츠들이 서로 경쟁을 해야 하는 바, 제품의 질을 추구하던 시대를 넘어 고객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와 서비스, 존중만이 기업의 영속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미 FTA 발효로 저작권 정책 강화 예상, 미국 변호사 추가 영입 계획

사실 협회는 저작권사 측이 아닌 사용자의 처지를 대변하다보니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무엇보다도 가장 어려운 것은 저작권사의 사용자에 대한 정품화보급정책을 고소 및 단속이라는 법률적 접근에서 컨설팅 홍보 등 다양한 방식의 포지티브 방식으로 변환시키는 것이다.
“협회 회원이면서 정품을 모두 구비하고 있고, 소프트웨어자산관리 솔루션을 도입해 철저하게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단속의 대상에서 전적으로 제외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게 큰 문제”라고 토로한 기 회장은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 각 저작권사에 충분한 양해와 이해를 구해나갈 계획이다.
3월15일 한미 FTA가 발효됐다. 앞으로는 저작권 보호에 대한 정책이 지금보다 훨씬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미국 간 체결된 협정이 국회를 통과하고 관련 저작권법도 개정됐다. 이에 대해 기업체들은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 기 회장은 “우리 협회의 고문변호사, 미국의 고문위원 및 협회 임직원들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함께 다양한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다. 아울러 저작권사와의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자산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정품화에 노력하는 회원에 대한 보호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또한 협회는 주로 미국 내 소프트웨어저작권 정책 및 문화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미국인 변호사를 추가로 영입할 계획이며, 작년에 출시한 협회의 소프트웨어자산관리솔루션(KOSAM)을 업데이트해 회원사들이 보다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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