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 사용권 범위 위반 대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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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01 10:49 조회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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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용 무료폰트(personal use only)를 기업이 상업적(Commercial Paid)으로 사용
사례: 개인 블로그에서 무료로 배포/게시된 폰트를 다운로드 받아, 기업이 광고나 상품 패키지 디자인 등에 사용
문제점: 라이선스에는 ‘개인용 무료’라고 명시되어 있었으나, 기업(사업자등록)이 이를 무시하고 사용함
결과: 폰트 제작사로부터 소송 및 합의금 요구를 받는 사례 다수
2. 인쇄물, 웹디자인 등 용도로 제한된 폰트를 영상자막 등에 사용
사례: 인쇄,광고, 웹디자인 등 소위 1차 라이선스 범위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영화 또는 유튜브 등 영리목적 동영상에 자막으로 사용
문제점: 폰트 사용 범위(웹 전용 vs. 인쇄물 등)를 명확히 인지하지 않고 이용
결과: 계약 위반으로 법적 책임 발생(민사 최장 10년)
3. 폰트 파일을 재배포하거나 편집하여 배포
사례: 폰트를 사용하기 쉽게 수정하여 타인에게 공유하거나 웹에 업로드
문제점: 대부분의 폰트 라이선스는 재배포 및 수정 후 공유를 금지함
결과: 저작권 침해로 민형사상 책임 발생 가능(형사 최장 7년, 민사 최장 10년)
4. 폰트를 패키지 형태로 구입 후, 제3자에게 대여
사례: 디자인 업체가 구매한 폰트를 제3자인 클라이언트에게 대여
문제점: 저작권법상 원본 파일을 대여하는 것은 불법
결과: 폰트 제작사로부터 법적 조치 받는 사례 존재
5. 폰트 구매 후, 사용 인원 수 또는 PC 수를 초과하여 설치
사례: 1PC용 라이선스를 구매했으나, 회사 내 여러 컴퓨터에 설치
문제점: 라이선스는 사용 범위(사용자 수, 설치 수 등)를 명시하고 있음
결과: 과도한 사용으로 민형사상 책임 또는 추가 구매 내지 합의금 요구